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과 준비 과정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을 지원하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기준과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공종인 만큼 일반 건설업보다 요구되는 기술력과 장비 기준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업무 내용

 

건설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행 가능한 공사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크게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구분됩니다.

 

수중공사

수중에서 진행되는 각종 시공 작업을 의미합니다.

수중 구조물 설치, 시설물 철거, 수중 보수작업 등 다양한 공정이 포함되며 해양 및 하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준설공사

항만, 운하, 하천, 항로 등에 퇴적된 토사나 암석을 제거하여 수심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항로표지 설치, 해저케이블 부설, 수중 암반 파쇄, 계선부표 설치 등 다양한 수중 관련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등 네 가지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접수 지연 또는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이후에도 해당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사후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자본금 요건

수중준설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하는 기준으로 실제 건설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진단을 실시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법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하며 사업목적 및 업종 기재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인력 기준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겸직이나 중복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 기술자

총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중 1인 이상
• 토목·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기술자격 보유자 1인 이상

준설공사 기술자

총 5인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1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3인 이상
•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1인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인 이상

공제조합 가입기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가입 이후에는 계약보증, 하자보증, 입찰보증 등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기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및 수중공사에 필요한 필수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적합한 용도로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 기기와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장비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 공기 압축기, 수상·수중 통화기, 생명줄 포함)

준설공사 장비

• 디퍼식·펌프식·그랩식·버킷식 준설선 중 2종 이상
• 예선 1척 이상
• 앵커바지 1척 이상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단순히 자본금만 준비한다고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기술인력, 공제조합, 장비 및 사무실까지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현재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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