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고 노후 건축물 철거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단순히 건축물을 철거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계설치와 해체,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작업까지 포함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특히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공정인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관련 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무등록 시공은 행정처분이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준비할 때 많이 고민하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차이,

그리고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두 가지입니다.

 

신규등록은 법령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모두 준비한 뒤 관할 기관에 직접 면허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준비 기간은 다소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새로운 법인 이력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양수는 이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입찰 이력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많이 선택합니다.

 

다만 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의 세금, 채무, 행정처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 전 실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

 

신규등록을 진행한다면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만 맞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자금인지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의 진단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를 진행한다면 현재 법인의 자본잠식 여부, 가지급금, 부채, 세금 체납 등

재무 상태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관리도 중요한 확인 사항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정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양수에서는 기존 기술인력이 계속 근무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면허 취득 이후에도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등록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가입 절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과 조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등록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출자금뿐 아니라 보증채무나 조합 이용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이후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준비도 등록요건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의무는 없지만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적합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나 창고,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양수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과 사업 계획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등록은 안정적으로 면허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양도양수는 빠른 면허 확보와 기존 실적 활용이 가능하지만 법인 이력과 재무 상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 검토, 기업진단, 기술인력 구성, 공제조합 출자,

면허 접수까지 전 과정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현재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부터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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