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총정리 (철콘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총정리 (철콘면허)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축물과

각종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는 핵심 공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문건설업입니다.

 

주거 시설은 물론,

공장, 물류센터, 상업시설 등

대부분의 건축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공종인 만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기준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을 조립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물의 골조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대표적인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 및 골조공사

→ 철근 가공 및 조립

→ 콘크리트 타설공사

→ 옹벽 및 각종 구조물 시공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확인받으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한 예금잔액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공인된 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도 필수입니다.

 

등록 전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일반적으로

최저 신용등급이 적용되어

약 5천만 원 수준의 출자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 동안

임의 인출이 제한되므로 자금 운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인력 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근무

기술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근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건축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등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업체와의 겸직이나

이중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취득 이후에도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기술인력이 퇴사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기준에 맞는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무허가 건축물 등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시고,

책상과 컴퓨터, 통신설비 등

기본적인 업무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심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와 실제 사무 환경이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진단과 기술인력 검토 과정은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은 물론

기업진단, 기술인력 검토, 공제조합 출자,

양도양수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